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2누79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437;공1987.4.15.(798),542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규칙 1985년
2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4누526 판결
[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262;공1985.8.15.(758),1060]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4년
3. 서울고법 1984. 12. 18. 선고 83구1006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][하집1984(4),662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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